김승수 의원, 100호 법안. . .하천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제21대 국회 등원 후 100호 법안으로 국가하천 친수지구 개발 권한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10년 단위의 국가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 소재지 시·도지사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도록 했으며, ▲국가하천기본계획 상 친수지구로 설정될 경우 공사시행계획 수립·변경·시행 권한을 기존 환경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국가하천은 국..

전국2024-02-26

김승수 의원, 낚시 활성화 위한 합리적 낚시 규제 개선 3법 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은 30일 낚시를 모든 국민이 보다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낚시에 대한 규제조문을 합리화하고 절차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낚시가 레저스포츠의 하나로서 관련 인구와 산..

전국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