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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횡령·배임'으로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익을 취득하기 위해 횡령 범행을 했고, 회사 업무를 빙자해 미술품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처분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범행의 피해가 여러 주주에게 돌아간 것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또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아랑곳없이 횡령을 반복적으로 저질렀..
산업·IT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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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축소 ‘15→7%’… 9월부터 전면 환원
내달 7일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15%에서 7%로 축소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7일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현행보다 15% 인하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했..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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