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362명 특별점검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전세사기에 가담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362명을 특별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특별점검 대상은 올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물건 431건을 1회 이상 중개계약한 공인중개사다. 도, 시군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임차인들의 전세피해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3년간 중개한 내역을 확인할 계획이다.이 가운데 보증금 편취, 리베이트 등을 목적으로 특정 임대인 물건을 중개거래하는 등 전세사기 가담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이 밖에..

전국2023-10-05

신 익 선 의원, 특별사법경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원주=강원순 기자]신익선 원주시의원은 29일, 제 235회 원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원주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현재 원주시 특사경 직원들은 각 과에서 본연의 업무와 함께 특사경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이중 업무에 시달리고 더불어 특사경으로 지정은 받았으나 전문 지식 결여 등 조사 후 기소까지는 아직 미숙한 단계로 이를 전문화하고 관리전담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현재 시에는 약 50여 명의 특사경 직원들이 있으며 불법행위..

전국2022-09-29

경기도 특사경, 불법행위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16곳 적발

[수원=김재영기자] 냉동실 기준온도를 준수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난 삼겹살을 보관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학교급식에 실제 납품하는 도내 포장육 제조업체 6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규정을 위반한 16곳(21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적발업체 16곳의 위반내용 21건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보존기준 위반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건 △변경허가 ..

전국2022-07-14

경남도 특사경, 비산먼지 부실 관리 사업장 20개소 적발

[경남=유태경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비산먼지 부실 관리 사업장 20개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특사경은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봄철 건조기 고농도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 발생 사업장을 중점으로 단속을 실시했다.단속 결과, ▲공사장 토사 수송차량의 바퀴 세척 및 살수 조치 미이행, 부적합 등 9개소 ▲골재 및 레미콘 제조, 건설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살수시설 및 방진덮개 미설치, 부적합 등 11개소 등 총 20개소를 적발했다.이 가운데 11개소는 비산먼지 발생을..

전국2022-06-14

경남도, 국내산·수입 김치 대상 위법행위 단속

[경남=유태경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21일부터 국내산 및 수입 김치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치 원산지 위반과 불량 식재료 사용 등 위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것으로, 특사경은 ▲수입 김치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원재료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 제조·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서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부패 변질된 원료와 식품 사용 여부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농산물 원산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김치 제조와 유통과정..

전국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