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출퇴근 때 유상 카풀 허용은 합헌”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오늘(6일) 헌법재판소가 출퇴근 시 유상으로 승용차를 함께 타는 카풀을 허용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지난 2019년 8월 개정 전 운수사업법은 자가용 차량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면서도 ‘출퇴근 때 승용 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이번 헌법소원은 2017년 약 한 달간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 카풀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A씨가 ‘출퇴근 때’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제기했습니다.이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

전국2021-05-06

[이슈플러스] 규제샌드박스 성공하기 위한 과제는

[앵커]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미 많이 뒤쳐져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를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은 규제인데요. 카풀, 블록체인, 수소차 충전 등 규제에 가로막혀 혁신사업을 시작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것이 규제샌드박스인데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뭔지, 이충윤 변호사와 함께 얘기나눠보겠습니다.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우선 규제 샌드박스부터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nbs..

산업·IT2019-07-03

P2P 공유경제, 3년새 10배 성장

공유숙박 에어비앤비 또는 카풀 등 온라인 기반의 개인간 공유경제 규모가 3년만에 10배로 성장했다. 특히 그중 숙박공유 서비스 비중이 가장 컸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개인 간 디지털·공유경제 규모는 1,978억원으로 2015년 204억원에서 열 배 가까이 늘었다고 6일 밝혔다.2016년에는 581억원으로, 2017년에도 다시 갑절로 늘어 1,356억원이었다.P2P 공유경제 중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로 가장 컸다.    P2P 공유경제에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산업·IT2019-06-06

카풀업체 ‘위츠모빌리티’ KEB하나은행과 업무제휴...‘맞춤형 금융서비스 등 제공’

신규카풀 서비스 어디고를 운영하는 승차공유 전문기업 ‘위츠모빌리티’가 KEB하나은행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었다. 위츠모빌리티는 23일, 서울 KEB하나은행 명동 사옥에서 KEB하나은행과 업무협약 체결식(MOU)을 진행했다.KEB하나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카풀 이용 고객에게 특화된 다양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각자의 장점을 활용한 공동 사업을 함께 발굴하기로 합의했다.협약식에 참석한 한상진 위츠모빌리티 사장은 “이번 MOU가 단순한 협약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 업무 협약을 통한 상호협조..

경제·사회2019-05-24

[기자의 눈] “이번엔 타다 퇴출”…승객 편의는 어디로

이번엔 ‘타다’다. 택시업계가 ‘타다 퇴출’을 겨냥하고 나섰다. 이 사이 소비자의 선택권은 박탈됐고, 정작 이를 활용하는 승객의 편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오늘 택시 잡기가 힘들죠?” 지난주 수요일 택시에 올라타자 기사님이 꺼낸 첫마디였다. 그 시각 1만명에 달하는 택시기사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한창이었다. ‘타다 퇴출’이라는 피켓이 즐비했다. 집회에 앞서 이날 새벽 70대 택시 기사가 분신으로 숨졌다. 그의 택시에는 쏘카,타다 퇴출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오피니언2019-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