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취득세 감면' 적정사용 실태조사

[오산=정태석 기자] 경기 오산시가 올 말까지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취득세 감면 고유목적 사용 여부 등이 집중 대상이다.14일 오산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으로 감면받은 부동산 201건, 감면세액 112억원이다. 오산시는 감면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감면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취득세 감면은 직접 사용할 것(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 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3년 ..

전국2022-11-14

경기도 "현행법 악용해 부당 이익 취한 농업법인 잡는다"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가 현행제도를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농업법인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도내 총 2만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농업법인이란 이유로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184개 법인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집중 조사 대상은 지방세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개다.도는 농업법인이 허위계획서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각했는지, 취득세를 감면 받..

부동산202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