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아기자의 글로벌워치] 지상낙원이 잿더미로…화마 휩싸인 마우이섬 外

△ 지상낙원이 잿더미로…화마 휩싸인 마우이섬 하와이 마우이섬에 화마가 덮치면서 아름다운 섬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마우이섬 일대 해변가 마을.하늘과 바다만 무심하게 푸른 색을 띄고 해변가 마을 일대 호텔 대부분은 전소됐습니다.이른 새벽부터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올해 유난히 건조한 기후에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현재까지 발생한 사망자만 최소 50명이 넘었고, 앞으로 인명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하와이를 재난..

산업·IT2023-08-11

촉법소년 범죄,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 회복 방법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가 흉악해지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및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최근 촉법소년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행법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이 6개월 미만 보호처분은 만 10세부터, 최장 2년 소년원 보호처분은 만 12세부터 가능하며, 형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이에 ..

이슈&피플2023-08-02

전북경찰, 청소년 경범죄 "훈방조치로 재범률 낮춘다"

[전주=유병철 기자]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추진하면서 소년범 처벌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경찰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기조 아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전북경찰은 ‘선도심사위원회’를 운영해 경범죄 청소년들에게 ‘훈방’처분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2012년 3월 도입된 후 10년째 운영 중이다.최근 5년(2017~2021년)간 전북청 선도심사위원회는 총 325건의 심사위를 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9..

전국2022-07-21

이종배 의원, 소년 강력범죄를 엄벌하는 '소년법 개정안' 대표발의…촉법소년 연령 하향(상한 기존 14세→12세)

[충주=김재영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11일, 촉법소년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 범죄자의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 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이러한 점을 간파한 소년들이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촉법소..

전국202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