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검색어
2024-02-23 18:00:00
-
뉴스
더보기-
뉴스 상세보기
경기도, '쪼개기 허가' 막는 방안 국토부 건의…타운하우스 사기 분양 근절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는 동일한 사업 주체를 묶어 ‘쪼개기 허가’를 막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최근 투자 수요가 몰리기도 했던 ‘타운하우스’는 일반 공동주택단지와 달리 소규모로 주택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데, 50세대 미만(단독은 30세대)일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된다. 문제는 일부 타운하우스 분양업자들이 입주자를 모집할 때 인접한 타운하우스들을 묶어 공동주택 같은 대단지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쪼개기 허가’를 받았다 보..
2023-03-16
핫클립
더보기쪼개기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방송프로그램
더보기쪼개기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