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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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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7·10 대책은 증세 아냐…불로소득 차단”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10대책에 대해 “증세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김 장관은 오늘(14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7·10 대책을 두고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증세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그는 “1주택자 등 실소유자의 경우 작년 12·16 대책 때와 비교해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며 “이번 대책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들이 주요 대상으로, 대상자는 전체의 0.4%에 불과하다..
부동산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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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주식양도세 확대 부과…세부 보완책이 필요하다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정부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확대한 주식양도세 부과 도입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개인투자자들은 증세라며 반대를 외치는 한편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만큼 개인의 실질 세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와중에 주식양도세 확대의 부당함을 지적한 청와대 국민 청원인은 6만명을 돌파했다.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와 관련한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2,000만원 초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거에는 대주주에 국한됐지만 대상을 개..
증권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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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정부 증세로 복지 확대, 정당하다"
국민 10명 중 8명 가량이 정부가 증세를 통해 복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해식 연구위원 등이 10일 발표한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9월 전국의 만 19세이상~75세 이하 성인남녀 3,873명(남성 1,967명, 여성 1,906명)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현안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특히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물음에 75.78%가 '정당..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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