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후보자 “손실보상제, 속도 중요”

[앵커] 이틀 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해 속도감 있는 논의를 강조했습니다. 경제계와 노동계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문제 있으면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권 후보자는 오늘(1일) 서울 여의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제에 대해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인터뷰]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손실보상제) 논의가 본격 시작됐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해야되는 것은 물론 당연한 얘..

산업·IT2021-02-02

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 유감"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건설업계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를 놓고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건단련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입법은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며 "헌법과 형사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 등에 정면으로 배치됨에도 이를 무시하고 법을 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수준의 형벌을 가하는 법을 갖고 있다"며 "지난해 1월 정부는 사망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

부동산2021-01-11

건설업계, 중대재해법 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반발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건설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법사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는 입장문을 내고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이어 "법안은 기업과 대표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산업현장의 사망사고가 과실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1년이상 징역)의 처벌을 가하도록 했..

부동산2021-01-08

경제계 “중대재해법, 입법 보완 필요”

국내 주요 10개 경제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본회의 처리 합의에 이른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국내 주요 10개 경제단체는 오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발표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들의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경제단체는 법 제정시, 최소한 세 가지 사항만이라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 기준을 변경하고, 사업주가 지켜야할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의무를..

산업·IT2021-01-06

경총 “중대재해법, 기업에 막대한 부담…신중히 검토해야”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부처 협의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경총은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돼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으로서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

산업·IT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