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5대 정치개혁 과제 공약 제시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임병헌 의원은 25일, ‘5대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임의원이 발표한 5대 정치개혁 공약은, 부패범죄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 폐지, 무분별한 입법 남발 방지, 한국형 마쓰시다정경숙(松下政經塾) 설치·운영 법제화, 국회 회의(본회의, 상임위 등) 불출석에 대한 제재 강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등 다섯 가지다. 먼저, 국회개원 이후 현재까지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총 70건. 이 중 가결은 17건으로 24%에 불과하..

전국2024-02-26

중기중앙회, ‘2023년 제2차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 개최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제2차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조합 활성화 방안 등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기구다.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이한욱 부울경신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위원 14명이 참석했다.위원회에서는 배호영 KBIZ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의 ‘국내 협동조합 공동사업 우수사례와 해외 협동조합 성공모델’ 발표와 함께, ▲과태료 규정 정비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확..

산업·IT2023-10-19

‘금융판 중대재해법’ 나온다…내부통제 책임 ‘강화’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금융당국이 최근 반복되는 금융권의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을 꺼내들었습니다.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논의 결과 발표에서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및 임원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먼저 당국은 내부통제와 관련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에게 총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대표이사 범위에는 금융지주 회장도 포함됩니다. 또,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를 명문화 하고,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금융2022-11-29

소상공인연합회 "비현실적 최저임금 논의구조 개선 필요"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8일 제1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단체와 소상공인자·영업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35년 낡은 ‘최저임금 논의제도 개선’을 외쳤다.결의대회에 참석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사용자의 지불능력까지 고려한 최저임금 공식이 나온다면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상승하는 물가는 노동자의 삶도 힘들게 하지만, 사용자의 경..

산업·IT2022-06-09

원주환경청,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원주=강원순 기자]원주환경청(청장 이창흠)은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오는 31일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간담회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관내 21개 환경영향평가업체 실무자 등 50여명이 참석한다.원주환경청은 매년 환경영향평가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평가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운영 전반에 걸친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련 법령 위반사례 예방을 위해 최근 '환경영향평가법'개정내용을 안내하고,&nb..

전국202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