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4법 개정안 발의…자녀 1명당 1%p 주택구입·전세 금리 인하 혜택 등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2일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4법 개정안(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다앙한 지원 혜택과 관련해 일반적인 근거규정은 물론, 다자녀가구의 범위(자녀수)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도 없다보니 출산지원 정책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과 혼인건수는 각각 0..

전국2023-06-04

드라마 속 우영우, 현실은...산업부 ‧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신규 채용 대부분 인턴 ‧ 계약직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7개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의 과반이 인턴‧계약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44개 공공기관 중 16개 기관은 신규채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90% 이상을 인턴‧계약직으로 채용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신규채용자 전원을 인턴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한 곳..

전국2022-09-26

정일영 의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정상화 개정안 발의…금리 기준에 맞춰 조정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2일(금)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시의 이자율이 변화하는 우리나라 금리 기준에 맞춰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 규칙에 따르면, 주택청약저축 해지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16년 기준금리 인하(1.5%->1.25%)에 따라 주택청약저축 해지시 이자율이 1.8%(2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로 낮아진 이후, 기준금리는 현재 2.5%까지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1..

전국2022-09-04

정일영 의원, 항공 수요 폭증 대비 항공 여객 안전 개정안 발의

[인천=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16일 항공관제사에 대한 피로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항공기 내 응급의료상황 발생시 의료인의 응급처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항공사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피로관리 의무는 승무원, 운항관리사를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과 달리, 공항과 항로 질서유지에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제사는 현행법에서 피로관리의 대상으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관제사들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권고하는 최대 근무..

전국2022-06-16

정일영 의원, 손자녀 돌봄 지원하는 “손자녀돌보미 수당 패키지법” 대표발의

[인천=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23일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손자녀돌보미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손자녀돌보미수당 패키지법 개정안”을 대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은 합계출산율이 2020년 기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0에 미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간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저출산 해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작년 한 해 정부는 저출산 대책 중 영유아..

전국202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