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기술 발전과 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르지 못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겸업 대상을 축소하고,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출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현재 통신기기제조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 용역업을 운영하려고 하면 ..

전국2023-11-03

류성걸 의원, ‘통신자료 제공 시 통보 의무화’ ·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구=김정희기자] 통화내역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 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27일,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개인의 통신 확인자료를 제공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통신사에 특정인의 통신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료를 제공한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는 조항은 없다. 만약 가입자가 자신의 정보를 누가 확인했..

전국2021-12-28

홍석준 국회의원,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발의

[대구=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8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가통신망을 활용해 공공와이파이 등 비영리 공익 목적 디지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활용이 일상화되고,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나 공공행정 영역에서 스마트폰 등을 통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등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가 발생하면서..

전국2021-11-19

인기협, 넷플릭스 방지법에 "규제 기준 모호,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9일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제22조의7 등 신설)됐다. 이어 이날 법 시행을 위한 세부내용을 입법예고했다.그러나 인기협은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이 모호한 기준과 불명확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을..

산업·IT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