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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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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단독주택 밀집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개정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15일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가 있는 장소는 대부분 공공장소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경마장, 운동장, 여객기, 철도, 선박 등이 있다. 공동주택에도 설치 의무가 부여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만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통계청의 ‘2021년 급성심장정지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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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도심융합특구법 제정…국토 불균형 가속화 문제 해결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20일 도심융합특구의 지정과 절차, 정주여건 개선, 범부처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심융합특구법) 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도심융합특구는 국토불균형이 가속화되는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 뉴딜의 일환으로 혁신도시와 함께 국토균형발전 효과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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