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졸업 신분 유지…법원, 집행정지 일부 인용

[부산=유태경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18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 씨)에 대해 한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 씨의 나머지 ..

전국2022-04-18

대입 자소서 표절로 인한 합격 취소사례 8,000건 육박ㆍㆍ자소서 검증 기업 인기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기소개서 표절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입시생들의 불합격 처리로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에는 5년간 8,000건에 육박하는 표절 합격 취소 사례가 발생했고 작년에만 1,400여건의 합격 취소 건이 접수 되었다. 이는 교육부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따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대책에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해당고교 및 대학, 수험생 모두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더욱이 국가 재난 상황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한 현재 교육..

S생활20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