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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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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의 정치워치] 자민당 지배의 논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국민보험제도에 손을 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법한 발언을 하면서 일본 정계가 술렁이고 있다. 국민보험은 전후 일본 사회의 중심제도이며, 정부/여당에게 있어 가장 큰 정치 이권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는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여서 스가 총리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스가 총리는 2021년 1월13일 기자회견에서, 의료관계법 개정에 관련해 "국민보험을 유지해 가는 과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라..
글로벌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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