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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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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 ‘딱지’ 팔면 공급자격 박탈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 등에게 주어지는 이른바 이주자택지의 딱지에 대한 전매 행위가 금지됩니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어제(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개정안은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나 자격, 지위 등을 가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토지 공급 자격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개정안은 또 주택지구가 아닌 소규모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토지 수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
부동산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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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땅꾼의 땅땅땅⑤] 이축권 프리미엄 노려라
이축권,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란 용어부터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고 어렵다. 잠깐 이축권,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자. 우리가 흔히 사고파는 일반적인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받는다.개발제한구역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특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은 모두 개특법의 적용을 받아 몇몇 예외적인 상황 빼고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이 도로에 수용돼 건물이 헐렸을 때(공공..
오피니언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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