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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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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어린이집 재정지원 확대법' 발의…보육환경 개선 기대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23일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어린이집 재정지원 확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전주혜 의원은 지난 3월 14일 강동구 민간 어린이집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관내 어린이집의 주요 현안을 전달 받았다.이자리에서 전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주무 부처가 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관계로 인해 어린이집의 경우 재정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우리나라는 작년 합계..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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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차별 없는 보육지원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국적 철폐'
[안산=임태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 경기 안산단원갑)은 지난 12일 영유아 보육에 있어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주소를 둔 주민이자 세금 납부 의무를 다하고 있는 외국국적 가정의 아동을 보육정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평등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피해 지원인 아동특별돌봄지원 대상에서도 난민인정 아동은 포함하면서 외국국적 아..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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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오는 9월 25일 이후부터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는 반드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앞으로 지자체와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 부담에 대한 협약을 주민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체결해야 합니다.단,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가 부족해 불필요하다..
부동산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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