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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22번 대책에 집값 잡힐까? 시장에 맡겨보자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순 없는 걸까. 지난 17일 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놓고 하는 얘기다.그동안 정부는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일 때마다 대책을 내놨다. 22번의 대책에는 수도권 30만호 같은 공급대책도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이 규제 대책이다.정부 규제에 부동산시장은 일시 안정세를 보이는 듯싶더니 이내 상승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22번이나 대책을 쏟아낸 이유다.시장에선 대책이 나올 때 마다 하나같이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제한, 형평성 논란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는 모습도 계속되고 있다.실제..
오피니언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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