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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피해회복 지원”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7일부터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특히 기술보호 관련 유관부처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조정·중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를 지원한다.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손해액 산정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3배 이내) 등 상생협력법 개정..
산업·IT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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