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동해이씨티 지정취소

[동해=강원순 기자]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23일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한회사’(이하 동해이씨티)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동자청 관계자에 따르면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마친 결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특별법)제8조의5제1항에 명시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받았다”면서 “해당 법에는 토지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

전국2023-08-23

경기도,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생계지원대책 연구 착수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을 대상으로 생계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경기도는 경기연구원(GRI)을 통해 8월 말까지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 추진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2022년 8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지구 원주민을 대상으로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공공주택 특별법 ..

전국2023-03-27

홍기원 의원, ‘학교부지 임의매각 금지법’ 대표발의…'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 신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는 일이 없게 된다.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은 지난 5일, 학교용지를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 2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현행법은 광역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용지의 공급 의무를 위반하여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

전국2021-07-06

공공매입 참여 토지주·사업자 세부담 던다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2·4 공급대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참여한 사업 시행자와 토지주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때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

부동산202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