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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이광재 사면…"정치자금법 위반은 부패범죄가 아닌가"
[서울경제TV=전혁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을 맞아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인들이 포함됐다. 이들이 ‘5대 중대 부패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전 지사와 공 전 의원이 저지른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부패범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는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31일자 특별사면 대상은 총 5,17..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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