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정청약·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 232명 적발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위장전입을 하거나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을 받아 이를 불법 전매하는 등 불법청약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한 23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김영수 단장은 “올 해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제보와 기획수사, 도내 시·군 등의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접수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집값담합 등에 대한..

전국2020-12-22

‘당첨 명당’ 고시원…알고 보니 위장전입 명소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고시원에서 18명이 아파트 청약에 무더기로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결과 고시원 업주가 돈을 받고 위장전입을 받아준 것입니다. 대응반은 5명의 위장전입자와 고시원 업주를 입건하고, 나머지 청약 당첨자 13명의 위장전입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장애인 등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부정청약을 주선한 장애인단체 대표도 입건됐습니다. 대응반 조사로 온라인 카페에서 집값담합을 부추긴 아파트 주민도 입건됐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부동산2020-08-26

정부 “특공 자격위조·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집중점검”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에 수도권과 지방대도시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2020년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의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

부동산2020-08-24

2018년 이후 아파트 부정청약 734건 적발…"청약취소는 10% 불과"

최근 1년 반 동안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건수가 무려 7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 2년간 아파트 부정청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2019년 8월 기준 국토부는 부정청약 의심사례로 2018년 609건, 2019년 8개월간 125건, 총 734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를 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67건, 서울 46건, 대구 35건 순이다. 경기도의 경우 하남(37건), 광명(2건), 분당(5건) ..

부동산2019-09-30

국토부·서울시·경기도,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부정청약 합동점검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6월 3일부터 한달간 진행되며,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하여 당첨된 3,000여 건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수 산정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

부동산2019-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