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으로 돈번다"…사기 제안만 해도 처벌 받는다

[앵커]지금까지는 보험사기를 공모하더라도 실제 범죄로 이뤄져야 형사처벌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보험사기 권유 글만 올려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제(25일)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한 내용 김도하 기자가 전합니다.[기자]최근 SNS에 고액알바라며 'ㄷㅋ', '뒤쿵'이라는 은어로,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한 글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보험사기가 얼마나 만연한지 그리고 얼마나 생활 깊숙이 들어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지금까지는 이런 보험사기 제안..

금융2024-01-26

금융당국, 출퇴근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61명 적발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일상생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속여 산재보험급여를 타낸 사람들이 대거 금융감독원 공동기획조사단에 적발됐다. 또 산재사고를 당한 뒤 이를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속여 민영 개인보험금을 함께 타낸 사람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17일 산재 보험금 부정수급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출퇴근 재해 공동기획 조사를 벌여왔다.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면서 부정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혹에서다.   출퇴근 사고..

금융2023-01-17

'보험사기 1조원'…현행법 개정 한목소리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연간 적발금액이 1조원에 달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처벌 강화 등 현행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오늘(14일) 윤관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는 금융당국, 업권 관계자, 전문가들이 모여 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토론회에선 적발 시 최대 3배의 벌금을 내는 처벌 강화와 정부합동 대책반 신설 같은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9434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합니..

금융2022-06-14

[이슈플러스]잔혹 보험사기 급증…“형벌·정보공유 강화”

[앵커]이른바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사건을 계기로 보험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보험사기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수법은 더 대담하고 강력해지고 있는데요.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보험사기가 급증한 이유, 방안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윤 기자, 지난해 한 해 보험사기가 크게 늘었다면서요. [기자]네.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며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특히 지난해 보험사기 규모가 더 확대되면서 연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금융202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