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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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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재판에 앙심 품고 살해까지…최근 5년 보복범죄 1,500여건”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최근 5년간 보복 목적의 범죄가 1,5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총 1,575건 발생했다.보복범죄는 자신이나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을 비롯해 수사 단서 제공·진술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를 말한다.보복범죄는 지난해 434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 268건, 20..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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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신설' 개정안 대표발의…법적·제도적 보완장치 필요
[광명=김재영기자]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가능성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구속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포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최근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사건, 스토킹하던 여성의 가족을 찾아가 살해한 이석준 사건 등을 비롯해 보복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보복범죄 발생건수는 2018년 267건, 2019년 292건, 2020년 293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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