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자본금 25조원으로 증액…방산수출 탄력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납니다. 오늘(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앞서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은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 동안 15조원에 묶여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자본금 한도 소진율은 98.5%에 달했고, 수은법에 따라 동일 차주에게 자기자본 40% 이상 대출..

금융2024-02-29

힘 받는 K방산…수은 자본금 25조원으로 증액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기존의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난다.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기존 한도에서 10조원 더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 상정, 의결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2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지난 23일 기재위 전체 회의 상정, 법사위를 거쳐 오늘(2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nbs..

금융2024-02-29

K방산 명운 쥔 수은법 개정안…570억 달성 물 건너 가나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30조원 규모 폴란드 무기 수출 계약 키를 쥐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1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2월 임시국회에서도 수은법 개정안 통과가 안된다면, 오는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수은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되거나, 개정안 내용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의 공방 탓에 K방산의 글로벌 시장 도약이 무산 위기에 처한 셈이다.1월 국회 물 건너간 '수은법 개정안'국민의힘은 수은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

금융2024-02-02

뛰는 K방산, 정치는 요지부동…금융 지원 바닥 임박

[앵커]최근 30조 원대 폴란드 무기 수출을 계기로 'K방산' 명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이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0년째 변하지 않은 정책금융 규모를 올려 달라 국회에 요구했는데도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이 사이 자금은 한도 소진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기자]지난해 K방산은 해외에서 대형 수주를 따내며 눈부신 활약을 보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을 비롯한 국내 방산업체가 폴란드에 K2전차, K9자주포를 공급하는 30조 원대 수출 계약을 따내며 고공행진을 이..

금융2024-01-26

LH, 법정자본금 50조로 확대…“주거복지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법정자본금을 종전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이로써 LH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지난해 말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총 39조9,994억원으로 법정자본금인 40조원에 근접했습니다.이에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라 향후 매년 평균 8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법정 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김현준 LH 사장은 “이..

부동산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