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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에서의 전환다세대의 분양자격 수, 시·도마다 달라
지난 1월 8일 대법원의 다주택자에 대한 개별 분양자격을 인정했다는 모 경제지 기사가 주목을 받았다. 해당 지역이 광주광역시의 경우지만, 서울특별시 재건축사업장에도 같은 효력이 있냐는 거였다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광주광역시는 투기과열지구 아닌 재개발사업장으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재건축사업장에는 위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그 근거가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와 제2항(현행 도시정비법 §39①3, ②)이다.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는 2009년 2월 6일 신설..
오피니언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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