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벌금 700만원

[서울경제TV=안정은기자]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하윤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교육포럼 임원 5명에게는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그러면서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전국2023-09-08

구현모 KT 대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벌금 1,000만원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게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그룹 임직원 9명은 벌금 400만~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구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

산업·IT2022-01-20

박근혜 내곡동 자택 31억에 공매로…8월9일 첫 입찰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이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2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이 오는 8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1회차 공매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관리번호 2021-03060-00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위임한 기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다. 국정농단 등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납부 하지 않자 지난 3월 검찰이 압류를 집행했다.   건..

부동산2021-06-22

강원소방,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 업체 7곳 적발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강원도 소방본부는 지난 24 ∼ 26일까지 3일간 도 내 춘천시, 원주시 등 7개 시․군에 대한 무허가 위험물불시 단속 결과 총 7개업체 중 14건을 적빌 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허용 범위를 초과해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무허가 위험물을 보관할 가능성이 높은 공장, 공사장 및 위험물 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했다.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도 내 업체 21개 중 총 7개 업체에서 14건의 불법 사항을 적발하고 5건 입건, 기관통보 1건, 시정명령 ..

전국2021-03-30

민병희 강원교육감, 김진태 공약 비판 혐의 ... 벌금 1,000만원 구형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지난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가 공약으로 밝힌 국제학교 설립 비판 혐의로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9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나쁜의도가 아니었다"며 "선의를 강조하고, 교육감 권한을 침해한 공약의 정책적 발언이라 주장 하지만 타당치 않다"며 민 교육감에게 벌금 1,000만원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학교설립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며 후보자 공약이 허위라 하지만 국회의..

전국202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