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정부의 예산 부실 집행 시정' 법안 발의

[인천=김재영기자]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0일, 국회 결산 심사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회는 정부가 집행한 예산에 대해 결산심사를 진행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정부에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12월 말까지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후속 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시정 요구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흡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방..

전국2022-02-10

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진료비의 30%

[인천=김재영기자] 국민의힘 소속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7일(月),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1인·노인가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가구 수가 지속 증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집계됐다.그러나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불투명한 진료서비스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이..

전국2022-01-17

배준영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

[인천=김재영기자] 국민의힘 소속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6일(日) ‘수도권’ 의 정의에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동법에 따르면 ‘수도권’ 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와 ‘..

전국2021-12-26

배준영 의원, “영종국제도시까지 공항철도ㆍ버스 환승 할인요금제 적용해 요금 최대 40% 인하”

[인천=김재영기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9일 내년 상반기부터 영종국제도시까지 공항철도와 버스 환승 할인요금제가 적용되고,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공항철도 요금이 최대 40%인하된다고 밝혔다.이 같은 내용은 내일(10일) 배준영 의원과 국토교통부ㆍ인천시가 참석하는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에 관한 협약식’을 통해 확정된다. 현재 공항철도 영종역과 운서역은 수도권통합 환승 할인요금제가 아닌 독립요금제가 적용되어, 두 역을 이용하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

전국2021-12-09

배준영 의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예정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을 개정·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현행법상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권한으로 되어 있다.이 중 학교의 설치는 중앙재정투융자심사를 통해 교육부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으나, 이전 및 폐지는 교육감이 임의로 추진할 수 있다.인천 중구에 위치한 제물포고등학교의 송도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에 대해, 지난 3월말 인천의 시민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육불평등과 원도심..

전국2021-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