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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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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특허데이터 활용·보호하는 '알고케어 방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6일, 특허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특허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동 법안의 제정에 따라 이관되는 조항을 정리 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재산·산업재산 정보 용어 정의 △산업재산 정보 DB 및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국가안보·기술유출방지를 위한 국가행정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이다. 특허데이터는 최신 기술과 기업·..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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