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정비창, '용적률 1500%' 초과 고밀개발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 정비창 부지'가 약 50만㎡의 국제업무지구로 재탄생합니다.서울시는 오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부지의 약 40%는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이, 나머지 약 60%는 국제 업무 지구와 관련된 빌딩이 들어설 예정입니다.또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해 법적 상한 용적률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한단 방침입니다.서울시는 SH공사와 코레일이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약 5조 원을 투자해 부지 조성과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민..

부동산2022-07-26

홍기원 의원, ‘학교부지 임의매각 금지법’ 대표발의…'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 신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는 일이 없게 된다.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은 지난 5일, 학교용지를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 2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현행법은 광역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용지의 공급 의무를 위반하여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

전국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