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민주 이상식 부인 의혹 윤리감찰해야"…이상식 “사실 아냐”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경기 용인갑에 출마한 무소속 우제창 후보가 지난 20일 같은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후보의 배우자가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며 "민주당은 윤리감찰단 파견 등 당 차원의 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우 후보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2대 총선 출마자의 배우자가 위작으로 의심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유통하고 이 과정에서 작년 1∼9월 약 16억8,000만원을 채권자에게 빌리고 갚지 않은 사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입건됐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후보는..

전국2024-03-21

문금주 예비후보측 '허위보도·명예훼손' 혐의 언론사 3곳 고발

[전남=신홍관 기자] 4·10총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에 출마한 문금주 예비후보측이 허위 보도와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문금주 예비후보측은 3개의 매체를 공직선거법 위반(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보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문 후보 측은 "이번 고소는 공정한 선거와 후보 명예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언론 자유는 존중돼야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전국2024-02-10

망상1지구 허위사실 유포 단체, 명예훼손 혐의 고소

[동해=강원순 기자]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동자청장)은 17일 오전 망상 제1지구 관련 가짜뉴스를 적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성명불상의 단체(대한민국 고위공무원 비리척결 연합회)에 대해 동해경찰서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성명불상의 단체는 도의회 상임위가 있던 지난 12일과 동해이씨티 지정취소 청문이 개최된 14일, 이틀에 걸쳐 강원특별자치도청과 동해시청 앞 광장, 동자청 담벽에 투자유치 협의가 진행 중인 기업들 명칭을 비롯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내용들을 실제로 진행..

전국2023-07-17

[신간] 사실 공개했는데 왜 '형사처벌'?…재미 변호사들 공저 '명예훼손'

[서울경제TV=신홍관 기자] 재미 한인 김원근·정주명 변호사가 '명예훼손'이란 책을 공동으로 펴냈다.사법시험 30회(1988년) 합격 후, 국내 변호사 10년, 미국 3개주의 변호사(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D.C) 16년 경력의 김원근 변호사, 현재 워싱턴 D.C에서 활동중인 정주명 변호사가 저서 '명예훼손'을 최근 출간했다. 박영사, 650여 쪽.국내에서 10년을 활동한 후 현재는 미국에 머물러 있는 김원근, 정주명 변호사가 굳이 국내법 체계의 '명예훼손'을 거론하며 책을 펴낸 이유는 뭘까?저..

전국2022-07-21

'명예훼손 교사' 서현옥 경기도의원, 1심서 무죄

[평택=김재영기자] '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현옥 경기도의원(경기 평택시 제5선거구)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8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기소된 서 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증거는 오로지 김모씨의 진술뿐이며, 그러한 진술마저도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검찰은 지난달 13일 서현옥 도의원에 대해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의원 공천과정에서 경쟁자 A씨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A씨의 사생활에 대한..

전국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