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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플릭스, '망이용료 소송' 패소…"판결문 검토후 입장 밝힐 것"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망 사용료를 두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 간 벌어진 법정 싸움에서 넷플릭스가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협상의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명된다"며 "대가 지급 의무에 관해서는 합의 하에 서로 연결하고 있고 서로 합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계약자유의 원칙..

      산업·IT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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