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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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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총수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빠질 듯
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특정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7일)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우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에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대한 판단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등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립니다.여기에 동일인 ..
산업·IT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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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블루, 칼스버그 그룹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일방적인 계약 해지”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 골든블루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칼스버그 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7일 밝혔다.골든블루 측은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와 계약을 개시한 이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무리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추가 물량 발주를 강요해 왔다”며 “무리하게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고 골든블루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지출한 영업비용은 총순매출액의 약 5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이어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브랜드를 유통하면서 지난 4년 간 상..
산업·IT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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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 News‘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회장 2심도 유죄
SEN 경제라이브
2022-11-04 (금)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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