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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기대 의원,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신설' 개정안 대표발의…법적·제도적 보완장치 필요

      [광명=김재영기자]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가능성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구속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포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최근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사건, 스토킹하던 여성의 가족을 찾아가 살해한 이석준 사건 등을 비롯해 보복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보복범죄 발생건수는 2018년 267건, 2019년 292건, 2020년 293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국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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