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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착오송금 가상자산 사용시 횡령죄로 처벌해야"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시정)은 지난 7일 착오송금된 가상자산을 사용 · 처분하는 경우 이체자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대법원은 송금절차의 착오로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경우 법적 처벌근거가 없어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점유이탈물이나 유실물을 임의로 처분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되고, 착오로 이체된 금전을 임의로..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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