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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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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1억원 이상 보호 가능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파산 위기로 몰리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24일, 예금자 보호 한도의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령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한도를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예금자 보호 한도는 2..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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