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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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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규제입증책임제로 22건 규제개선 추진
[서울경제TV=신홍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경제 활력 증진과 국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된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2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했다고 6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 생활과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사의 내부규정, 제도 등을 공사가 직접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타당성을 입증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자연재해 피해 정도에 따라 매매자금 상환기간을 연기하고 이자 감면 대상을 확대해 농지은행사업 채무부담을 완화했고, 소유(임차) 농지정..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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