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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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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 추진
[광양=송이수 기자] 전남 광양시는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입증책임제’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를 위해 최근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누구든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해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제입증책임제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 시민·기업이 규제 개선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규제입증 요청창구를 운영 중이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을 요청하는 시민이나..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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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자치법규 20건 폐지·개선
[용인=정태석기자] 경기 용인시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이른바 '규제입증책임제'를 가동한다.규제입증책임제는 공무원이 시 조례 등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는 제도다.20일 용인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법무담당관과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친 등록규제 50건을 검토해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20건에 대해 개선 또는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등 18건은 개선하고,..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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