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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수 의원, 100호 법안. . .하천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제21대 국회 등원 후 100호 법안으로 국가하천 친수지구 개발 권한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10년 단위의 국가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 소재지 시·도지사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도록 했으며, ▲국가하천기본계획 상 친수지구로 설정될 경우 공사시행계획 수립·변경·시행 권한을 기존 환경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국가하천은 국..

      전국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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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환경청, 국가하천 842㎞ 하천관리상황(안전)점검…관련 지자체 등과 합동 실시

      [원주=강원순 기자]환경부 원주환경청은 강원도 내 국가하천인 북한강, 소양강, 섬강, 홍천강 등 9개 하천 842km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관련 지자체 등과 하천관리상황(안전)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제방·호안·수문·고수부지·자전거도로 등 하천시설물 관리 상태와 이용자의 불편 사항, 우기철 물 흐름방해 지장물 등 하천구역 내 각종 불법 시설물과 불법 농작물 경작 등 하천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특히 올해 하천국이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환경부의 점검 ..

      전국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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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감천·태화강 등 15개 지방하천, 국가하천으로 승격 추진

      국토교통부는 내·외부 하천전문가로 구성된 국토부 하천정책 자문단의 제2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목감천, 태화강, 미호천 등 1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하천으로 승격 추진 중인 15개 지방하천은 한강(강원 정선군-충북 단양군), 평창강(강원 평창군-강원 영월군), 달천(충북 청주시-충북 충주시), 원주천(강원 원주시), 홍천강(강원 홍천군), 목감천(경기 시흥시-서울 구로구), 신천(경기 양주시-경기 연천군), 화포천(경남 김해시), 태화강(울산 울주군-울산 남구), 수..

      부동산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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