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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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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혜 OUT…노웅래 의원, ‘공무원 세무사 시험 면제’ 철폐 법안 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세무사 시험에 대해 공무원 특혜를 전면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 갑)은 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따라 1차 시험의 전 과목을 면제하거나 또는 1차 시험의 전과목 및 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이러한 면제제도는 공무원 응시생과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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