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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앞으로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다.29일 국회 교육위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모든 사립유치원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가·지자체로 하여금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교사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토록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작년 3월부터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됐다. 이에..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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