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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 개정안 대표 발의…"지방교육 자치권 확대"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시)은 지난 2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육자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교육자치법은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조직인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런데 현실은 인구구조 및 학령인구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각 지역의 교육행정 수요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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