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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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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장기보유자에 협의양도택지 우선권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국토교통부가 신규택지 등에 대한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협의양도인택지를 주민공람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만 공급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순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4일) 이같은 내용의 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지정된 지구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소유하던 토지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해당 토지를 상속 받은 토지주가 공급 1순위 대상이 되고, 공람일부터 역산..
부동산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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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부동산] 규제완화? 공공·민간 공급 엇박자
[앵커] 집값을 잡기위해 정부가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추진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공공에선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민간 공급은 더딘 모습입니다. 올해 분양을 내년으로 미루는 정비사업 단지도 나오고 있는 분위긴데요. 부동산부 정창신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나와 있죠. [기자]네. 안녕하세요. [앵커]정부가 수도권 3기신도시를 비롯해 도심주택공급 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법도 개정됐다고 하는데요. 법적 절차가 마련된 만큼 본격적으로 공급..
부동산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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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절반 반대시 공공주택 예정지구 해제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6개월 이내에 주민 절반이 반대하면 예정지구가 해제될 전망입니다.오늘(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대책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기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비지구가 지정된 지 1년 내로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자동 해제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예비지구로 지정된 후 1년간 주민의 권리행사가 제약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국토부는 앞으..
부동산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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