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부동산]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대출완화 필요”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앵커]요즘처럼 내 집 마련하기 힘든 시기가 또 있었을까요. 정부가 스무 번이 넘는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이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대출까지 더 옥죄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불안은 커져가는 분위긴데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실패한 걸까요.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님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자]네. 안녕하세요. [앵커]천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아파트값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문 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관련 대책만 2..

부동산2021-10-13

“한국 보유·거래세 실효세율, OECD 대비 낮아”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실효세율(부동산자산 총액 중 보유세액)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보다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늘(21일)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 비교’ 보고서를 발표하며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2018년 기준 0.16%로 OECD 주요 8개국 평균(0.53%)보다 낮다고 밝혔습니다. 영국(0.77%), 캐나다(0.87%), 프랑스(0.55%) 등은 평균치보다 실효세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0.34%)와 일본(0.52%)도 OECD 평균보..

부동산2021-05-21

[기자의 눈] 주택 거래세 완화 목소리 귀 기울여야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지금 대책은 백약이 무효합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내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부동산 전문가들이 전세난과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는 공통된 의견이다. 부족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결국 시장에 매물이 나와줘야 한단 소리다.하지만 정부는 공공전세를 비롯해 임대주택 공급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공급해 주거안정을 돕는다는 취지지만 당장의 집값 상승과 전세난을 잡기엔 역부족이다.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내게 할 묘수는 없을까. 전문가들은 거래세를 일시 완화하는 게 해법..

오피니언2020-12-03

“아파트 투기 세력 근절…모든 정책수단 동원”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와 여당이 아파트 투기 세력과 전쟁을 선포하며 규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7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이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아파트 투기 세력 근절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및 청년 등 실수요자가 주택을 쉽게 구입하..

부동산2020-07-07

내달부터 금융세제 개편 착수…"거래세 폐지할까"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금융세제 개편 절차에 착수한다.28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내달 7일 열 계획이다. 공청회를 통해 0.1%포인트로 설정한 증권거래세 인하폭, 2,000만원으로 잡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선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정부는 지난 25일 주식과 채권,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1년간 이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금융세제 ..

증권2020-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