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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가해지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자는 일명 '노란봉투법'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양경숙 의원은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일 대표발의했다.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51일간의 파업이 지난 7월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파업으로 얻어낸 건 임금 4.5% 인상이 전부다. 그런데 지난달 26일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을 벌인 하청 노조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현행법에서는 정당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의 재산적 손해로부터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민사상 면책될 수 있도록 하고, 단체교섭..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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