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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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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마약‧자살유발 SNS라이브방송 OUT’. . .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23일, 마약 흡입‧거래, 자살 유발‧시도 등 무분별하게 생중계되는 SNS 라이브방송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마약‧항정신성의약품의 사용, 매매, 매매알선과 자살유발정보 등을 유통금지 불법정보에 포함하고, ▲불법정보의 유통사실이 신고될 경우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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