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이후 아파트 증여 월 1만3,515→2,620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 요청해 받은 ‘집합건물 증여현황’을 보면 7·10대책 이후 상반기 월평균 2,800여건이던 증여 건수는 1만3,515건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8월 부동산3법 통과 후 한달 동안은 약 2,620건으로 다시 월평균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3법(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이 지난 8월 4일 통과되며서 증여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7·10대책 이후 치솟았던 증여 건수가 한달 동안 약 1..

부동산2020-10-22

“맞벌이 신혼부부 등 특공 소득요건 완화”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지난 7·10 대책의 특공 청약 소득완화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약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국토부 관계자는 “7·10 대책 이후에도 맞벌이 신혼부부 등이 청약시장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추가로 소득요건을 완화해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김 장관은 최근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장관은 ??..

부동산2020-09-09

부동산 조세 회피 제동…“다주택자 수익 환수”

[앵커]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법인과 신탁 등 부동산 시장에서 조세를 회피하려는 수단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가진 2주택자도 시세차익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실현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오늘(22일) 발표된 내용은 대부분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지혜진기자가 알아봤습니다.[기자]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는 7·10대책에서 예고했던 대로였습니다. ..

부동산2020-07-22

[기자의 눈] '실패한 부동산' 왜 혜안이 없을까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7·10 대책이 마지막이길 바랬으나 발표 이후 집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다. 서울 내 대부분 아파트가 10억이 안 되면 이상한 현실이 됐는데, 이 집값이 떨어질 거란 기대는 이미 저버렸다. 정부가 말하는 집값을 잡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집값을 내려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더 못 오르게 하겠다는 것인지. 둘 다 이론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크다. 이미 오른 집값이 무슨 이유로 내려갈 것이며, 더 못 오르게 한들 이미 턱없이 높아진 집 값 자체에 덤벼들 엄두조차 안 난다.개미는 승리할..

오피니언2020-07-20

부동산 정책 반발 네티즌들…18일 집회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지난달 30일부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등을 통해 부동산 대책에 반발한 네티즌들이 오프라인 집회를 연다.    17일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에 이어 오는 18일 오후 3시 오프라인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6·17대책에서 잔금대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가 줄어든 데 반발하며 ‘실검 챌린지’를 이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관계부..

부동산202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