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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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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용구 가격 2배 부풀려 세관 신고한 수입업자, 세관에 '덜미'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복지용구 가격을 세관에 2배 부풀려 신고해 수십억원을 빼돌린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22일 관세법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와 50대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A씨는 복지용구 수입업체를 운영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악용,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총 137회에 걸쳐 중국산 목욕의자와 성인용 보행기 등 10만여개의 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2배가량 부풀려 세관에 신고했..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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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뒤 집값 오르자…집주인의 ‘배액배상’에 울상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주인 ‘배액배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한 계약자는 “작년말 3억4,000만원 짜리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 3,400만원을 입금했다”면서 “이 집이 요즘 4억8,000만원에 거래되고 더 오를 걸로 보이자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계약자는 “아이 교육부터 모든걸 이 집에 맞춰놨는데 이사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 너무 화가난다”고 하소연했다.또 다른 계약자는 “명절전 아파트를 한 채 계약했는데 매도자가 배액배상하고 계약파기 의..
부동산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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