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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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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벌금 700만원
[서울경제TV=안정은기자]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하윤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교육포럼 임원 5명에게는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그러면서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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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오너리스크' 부담 덜었다…이정훈 전 의장, 1심서 무죄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1,00억원대 규모 사기 혐의를 받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
금융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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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딸 부정채용 혐의' 김성태 1심서 무죄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지난 2012년 KT 하반기 공채에 부정 채용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딸 채용을 위해 김 의원이 KT 측에 대가성 행위를 한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검찰 측 핵심 증인은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이..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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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횡령·배임'으로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익을 취득하기 위해 횡령 범행을 했고, 회사 업무를 빙자해 미술품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처분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범행의 피해가 여러 주주에게 돌아간 것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또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아랑곳없이 횡령을 반복적으로 저질렀..
산업·IT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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