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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전수조사 해야"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민변 등은 사전에 신도시 선정 사실을 알고 토지를 매입했다면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도 청구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은 어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해 모든 관계자들에 대한 매수 현황 파악 등 전수조사를 통한..

      정치·사회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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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직원 10여명, 광명시흥 신도시에 100억원 토지 매입 정황”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10개 필지 토지(2만3,028㎡, 약 7,000평)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매입 추정액은 100억원대에 이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LH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신도시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LH직원들의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

      부동산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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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3사, 5G 허위·과장 광고"…참여연대, 공정위에 신고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참여연대는 KT, S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가 5G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종로구 기자회견에서 "5G '전국 상용화'가 발표된 지 14개월이 지났음에도 광고에서 나온 삶의 변화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부족한 기지국으로 인한 '끊김현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통 3사는 이같은 소비자 불만을 쉬쉬하며 개별 보상으로 무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에 따르면 세계 최초 5G를 상용화한 2019..

      산업·IT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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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분양가상한제 확대, 개발 이익 철저히 환수해야”

      참여연대는 오는 10월부터 정부가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두고 “발표가 다소 늦었지만,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투기 규제에 적절한 조치”라고 13일 밝혔다.   다만, 참여연대는 개발 이익의 철저한 환수를 요구했다. 전매제한기간을 즉시 최소 10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이 기간에 매도할 경우 공공기관 환매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또 후불형 채권입찰제 시행과 거품을 뺀 표준건축비 산정 등 추가 대책을 마련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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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히 낮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보유세 연간 4조 특혜”

      [앵커]낮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탓에 연간 4조 원이 넘는 보유세가 덜 걷히고 있단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꾸준히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겠단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단 겁니다. 유민호기자입니다.[기자]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끌어올리겠단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부터.[싱크] 김현미 / 국토부 장관 (지난 1월 24일)“장기간 저평가돼 있던 유형과 가격대의 부동산 현실화율을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최근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

      부동산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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